2025년 세제개편안 요약｜중소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법인세·양도세·스마트공장 등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최적화 통합 ERP [얼마에요 ERP]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대표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편안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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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며,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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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기존 9~24%였던 법인세율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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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역시 법인세율 상향 조정 영향으로 구간별 1%씩 추가 인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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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역시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앞으로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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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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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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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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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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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누진세율

• 2천만 원 이하 : 14%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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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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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됩니다.

 

 

 

​ 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도입됩니다. (~ '28. 12. 31)

기준내용연수의 25% → 50%까지 내용연수 단축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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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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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고용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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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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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이던 기준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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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이미지 출처 :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는데,

올해 2025년을 끝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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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7가지로 정리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잘 지켜보며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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