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건설공사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 신청 절차

키스콘(KISCON) 완벽 가이드｜건설공사업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도급 신청 절차

키스콘? 처음 들어보는데 꼭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키스콘 신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키스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공사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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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키스콘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 접하는 현장이나 신규 업체 대표님들은 헷갈리기 쉽고, 알고 있다고 해도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규정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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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건설ERP [얼마에요ERP]가, 키스콘이 무엇인지부터, 하도급 공사의 전자 신고 대상 조건,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키스콘(KISCON) =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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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키스콘 건설공사대상 전자통보 홈페이지

 

👉 키스콘 공식 홈페이지

👉 키스콘 건설공사대상 전자통보 홈페이지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건설 하도급 계약 신고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종료, 변경, 지급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공식 플랫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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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공사대장의 주요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키스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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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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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2. 건설산업 관련 정보통계 및 정책자료 확보
3.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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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키스콘에 등록해야 해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해서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소홀히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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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콘 특징

•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건설공사 프로젝트 또한 일정 조건에 맞으면 키스콘을 통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꼭 전자 신고해야 해요.
• 시스템 내에서 하도급 ‘신고’, ‘변경’, ‘지급 및 종료’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 신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경리담당자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나라장터(조달청) 등과 연계해 공공입찰, 대금지급 등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형 현장이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손쉬운 신고·관리가 필수라서, 건설업 경영에 있어 키스콘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2.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하도급 공사 조건

모든 하도급 계약이 키스콘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하도급 공사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발주처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라는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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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처 : 건설 공사나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 원도급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건설업자이자 주계약자 → 종합건설사
3. 하도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아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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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신고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요.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공사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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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콘 전자 신고 대상 기준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고 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키스콘 신고 대상 기준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 (단, 원도급자의 공사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고 시기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어 종합건설회사 B가 발주처 A로부터 2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8월 1일에 체결했고, 8월 5일에 인테리어 전문 업체 C와 5천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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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신고 대상 금액을 넘어서므로, 키스콘에 접속해서 각각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등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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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이므로, 건설공사대장은 9월 1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9월 5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혹시나 잊을 수도 있으니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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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신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통보했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키스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변경 통보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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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퇴직공제 가입이 완료되거나,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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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스콘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키스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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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콘 미신고 시 주요 불이익

• 가장 먼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져요. 이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라는 의미의 행정 지시예요.
• 만약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점차 늘어나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은 신고 누락 시 대금지급 차단 또는 발주기관 검증 실패로 입찰제한, 신인도 하락 등 추가 불이익까지 수반됩니다.
• 대금 지급/수령내역,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경리장부 정리,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록이 쌓이면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 시 신고 여부가 확인되며, 반복적인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신고 내역 미기재로 인한 분쟁·채무 불이행, 지급지연 등 경영 리스크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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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역 및 전자증빙은 하도급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보증 등 계약 및 사후 관리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니, 누락 없이 꼼꼼히 챙기세요.

 

 

 

4. 키스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키스콘(KISCON)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전자 신고 대상 조건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이제 키스콘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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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업체라면 키스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몰라 과태료를 맞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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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신고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 복잡한 건설 현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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