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안전특별법 총정리｜건설사·현장 실무자를 위한 대응 전략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건설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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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목적은 단순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 강화와 민간 공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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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건설업 종사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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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5년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작년 동기간(296명) 대비 9명 감소했으나

사망사고 건수는 총 278건으로 작년 동기간(266명)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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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이후 2022년에는 중대재해법까지 도입했지만,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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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 2.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예정)
산재 사망 시 처벌 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 및 손해액 5배 이내 배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영업 정지나 매출액 3%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	현장 책임자	경영 책임자	발주·설계·시공·감리 전 주체

이번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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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나 최대 연매출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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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의무

• 발주자 :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고려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과 비용 제공
• 설계자 : 설계도서에 안전시설과 사고 예방 대책 반영, 공사비·기간을 안전 중심으로 산정
• 시공자 (원도급자) :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하도급자 안전 역량 확인, 안전관리 조직 구성해 운영
• 하수급시공자 (하도급자) : 시공자의 안전 지시 준수, 공사비·기간 부적정 시 시정 요청
• 감리자 :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안전성 검토·승인, 필요 시 변경 요청 및 손해 발생 시 책임
• 건설 근로자 : 안전교육 이수, 안전규칙 준수, 부적절한 상태에서는 작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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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사전 안전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규제가 신설된 목적은 사전 예방 강화와 민간 공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입니다.

 

 

 

3. 건설 실무자를 위한 실무 대응 가이드

✅ 발주·시공·설계·감리별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계약 단계부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관리 비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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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 교육 및 훈련, 관련 기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든, 안전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4. 현장 관리 문서화, 쉽고 알찬 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로 대비하세요!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문서화 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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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비용 산정 근거
• 안전시설 설치 계획
• 위험성 검토 및 중지 요청 기록
• 안전회의·교육 이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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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자료가 현장 책임 회피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단순 종이 문서가 아닌 체계적으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 ERP가 필수적입니다.

 

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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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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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

현장 관리·경영 통합 문서화

• 다수의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 및 현장 지출 내역을 빠르게 파악
• 공사 현장별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보고서 등 제공
• 일별 현장의 작업 현황 및 사진 기록 첨부 가능

 

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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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장비 비용 관리

• 자재 발주 및 현장 출고 되기까지 모든 프로세스 관리
• 자재 출고 시 경비 처리 통해 자동으로 손익현황에 계산
• 장비 사용 기간, 담당자, 임대 기간 및 금액 등 모두 관리

 

건설업 특화 ERP [얼마에요 ERP]

인력·노무 자동 관리

• 인력 공급 업체, 투입된 현장, 보수월액 등 모든 정보 입력 가능
• 현장마다 동일한 일용직이어도 일수, 시간, 금액까지 자동 관리
• 분기별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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