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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마감 임박] 비영리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정리|2025년 7월 10일까지 필수 체크!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7. 4. 10:21

비영리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정리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마감 임박! 7월 10일까지 준비 완료하셨나요?

2025년 3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7월 10일(목)이며, 홈택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비영리법인 실무자라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얼마에요 비영리]가 아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교육·복지·문화·환경 등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2️⃣ 2025년 공익법인 지정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추천 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 10/10
11/10
12/31
※ 신청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공익법인은 연 4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3분기의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목)까지입니다.


3️⃣ 신청 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대상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외국법인 등

 

3분기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1일 ~ 7월 10일

 

지정 요건 (2025년 기준)

①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서, 인가증 등)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재지정은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신규 신청
  • ①~⑥, ⑧ 서류 제출
재지정 신청
  • ①~⑤, ⑦, ⑧ 제출

 

공익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시 3년간, 재지정 시 6년간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4️⃣ 공익법인 신청 시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구비 서류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 신청 마감일(3분기 : 7월 10일) 전에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해요

5️⃣ 비영리법인에서 얼마에요 비영리를 도입하면 편해지는 업무

비영리법인에서 얼마에요 비영리를 도입하면 2025년 3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결산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기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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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법인을 위한 쉽고 알찬 ERP [얼마에요 비영리]

공익법인

-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이력 관리

- 공익 회계 기준 결산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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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법인을 위한 쉽고 알찬 ERP [얼마에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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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법인을 위한 쉽고 알찬 ERP [얼마에요 비영리] 예산집행총괄표 예시 화면

예산관리

- 정책, 세부사업별 관, 항, 목 단위 관리 지원

- 사업별 예산 기반 집행 내역 및 분석 보고서 제공

 

[얼마에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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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산

- 은행 거래 내역 기반 수입/지출 관리

- 수입 지출 명세서 및 표준 운영성과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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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 계좌 정리 자동화

- 사업별 계좌 일괄 처리

- 통장 및 카드 지출 내역 조회

- 전표 기반 지출 품의/결의서 전자결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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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 원천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 자체 신고

- 얼마에요의 기장내역 세무 대행

2025년 3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서류, 복잡하게 준비하셨나요?

얼마에요 비영리를 도입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결산서, 예산서 등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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