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활용백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 5대 법정의무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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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미이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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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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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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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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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사행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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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교육. 여기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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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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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 여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반기별 6시간 및 12시간 교육	가능	500만 원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1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500만 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500만 원 이하 (* 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300만 원 이하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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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대 법정의무교육 후 주의사항

법정의무교육 후에는 수료증,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 혹은 동영상을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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