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부가가치세 제도 관련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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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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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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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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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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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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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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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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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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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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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1.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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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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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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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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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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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영수증 발급만 가능
|
||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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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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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세금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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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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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or 미기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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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or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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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 비교적 낮은 세율 적용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X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적용 제외 업종
- 직전연도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의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뭐가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어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변경 : 연 1회 → 연 2회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지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 수취
✅ 부가세 부담 증가
위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세금 관리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결국 세무대리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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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최근 경기 둔화나 사업 축소로 인해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 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거나 과세 유형 전환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해당 신고를 진행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X
🟩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변경 : 연 2회 → 연 1회
🟩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 부가세 부담 감소
위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 세금 업무도 단순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업은 복잡하기에 꼼꼼히 기장을 해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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