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기준 총정리｜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제외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기준 총정리｜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제외되는 임금은?

 

3줄 요약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등 법정급여를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단순히 임금인지뿐 아니라 귀속기간과 지급의무 확정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R 담당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임금성·귀속기간·지급의무·사내 규정 4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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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떻게 판단할까?

HR 담당자가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확인할 때는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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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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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수당’, ‘성과급’, ‘지원금’이라고 해서 임금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급여규정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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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세요

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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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금품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귀속되는지입니다.

퇴직금을 예로 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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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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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지급의무가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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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 퇴직금이라면 퇴직 당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이미 발생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 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지급 여부와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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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퇴직 당시에는 지급조건 충족 여부나 지급사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실제 지급액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한 임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임금 항목만큼 산정기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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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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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직원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만 확인하기보다 근태·휴가·휴직 기록과 급여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관리도 결국 ‘인사·근태·급여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처럼 급여와 관련된 업무는 필요한 순간에만 계산한다고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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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입·퇴사 정보, 출퇴근 기록, 연차·휴가, 각종 수당과 공제 항목, 급여 지급 내역이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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