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작성법 총정리｜근로계약서와 차이점 쉽게 비교

용역계약서 작성법 총정리｜근로계약서와 차이점 쉽게 비교

웹사이트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과 같이 프리랜서나 외부 전문가, 특정 업체에게 용역 프로젝트를 위탁할 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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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용역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거에요. 평소에 근로계약서는 많이 써봤지만 용역계약서 작성은 처음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하며 헷갈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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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서 모두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권리, 의무가 전혀 달라요. 잘못 작성하면 4대보험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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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용역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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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싸인]이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먼저 짚어보고, 실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용역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기업에서 체결하는 대표적인 계약서 유형이지만, 법적 요건이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성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구분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적용 대상	프리랜서, 외주, 위탁, 컨설팅, 개인사업자 등	사내 임직원, 아르바이트, 단기 고용
법적 근거	민법상 ‘도급·위임 계약’	근로기준법
업무 지휘감독권	자율적 수행(결과·성과 중심)	회사가 지휘·감독
임금/보수 지급	계약금, 프로젝트비 등 성과에 따라 지급	월급, 시급 등 고정적 보수
4대보험/퇴직금	원칙적으로는 미적용(단, 근로 성격이면 가입 필요)	의무 가입
세금 처리	보통 3.3% 원천징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해지·종료	계약 규정에 따름(해지 자유, 필요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법적 제한 적용(해고제한 등)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외주업체, 위탁사, 컨설턴트 등 고용관계 외의 ‘개인·사업자’가 주 계약 당사자예요. 특정 ‘업무(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쌍방이 대등하게 체결하는 계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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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을 근거로 하며,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별도 퇴직금이나 해고 제한 규정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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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성과·프로젝트) 기간과 달성 기준, 보수 지급 방법, 세금 종류 및 계산 방법(프리랜서는 원천세 3.3%를 제외하고 지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분쟁 조정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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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 아르바이트 등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계약 당사자예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맺는 계약이어서, 사용자(회사)가 업무와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근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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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근거로 4대보험 가입 의무, 퇴직금, 연차휴가 등 다양한 근로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 관련 법적 보호 절차가 적용돼요. 임금은 근로관계에 따라 매월으로 지급됩니다.

 

 

 

2.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용역계약서는 ‘어떤 용역(업무·성과’를,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어떤 방식·조건에 따라’ 수행할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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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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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정보 : 회사(의뢰자)와 용역 제공자(개인·법인)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
2. 용역 범위·내용 : 계약의 목적, 세부 수행 업무, 작업 범위, 산출물(결과물)의 정의 등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3. 계약 기간 : 시작일~종료일(또는 특정 결과물 납품시까지), 지연 시 연장 조건 등
4. 용역 대금 및 지급방법 : 총 금액(세전/세후 모두 정확히 기재), 지급 일정(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조건(원천세 3.3%, 세금계산서 처리 등),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
5. 권리/의무(저작권 등) : 결과물 소유권 주체 명시, 활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임의 양도·재위탁 제한 등
6. 책임 및 위약조항 : 업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계약 해지·해제 조건
7. 분쟁해결/관할법원 :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 준거법, 관할 법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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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표준근로계약서처럼 정해진 서식이 딱 있는 건 아니예요. 중요한 항목(기간, 범위, 금액, 책임 소재 등)은 반드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업무 범위와 산출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SNS 마케팅 업무’라고만 쓰기보다 ‘월 8건 콘텐츠 제작, 주 3회 게시, 광고 집행 포함’처럼 수치와 조건을 넣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 또한 대금 지급 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 마지막으로 체결 직전에는 견적서, 제안서 등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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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 용역계약서를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테니 용역계약서 작성 전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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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매일 출근, 회사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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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및 감독’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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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들을 고용했을 때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등 회사의 법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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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의 ‘독립성’, ‘결과물 중심’, ‘자율적 수행’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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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내용과 범위, 기준 구체화

‘○○ 프로그램 개발’와 같이 업무 내용을 모호하게 작성하면 업무 범위 이상의 일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고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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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메인페이지 디자인(시안 2종), 관리자 기능 추가 개발’ 등과 같이 산출물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작성해야 분쟁이나 금전적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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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지급·검수 규정 명확화

언제, 어떤 방식(계좌, 현금), 어떤 조건(검수 완료, 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따라 지급하는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해요. 사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원천세 처리 여부까지 합의하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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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해요. 사업자와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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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해지·분쟁조항 반드시 명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불만족스럽거나 성과가 불량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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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 업무가 지체되거나 성과 불량, 신뢰 훼손 등 문제가 생길 때 위약금, 해지조건 등 사전 규정을 적어 둬야 훗날 법적 다툼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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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 계약서보다는 전자계약·전자서명

계약서 서명 방식도 중요해요. 종이계약서로 작성하면 분실·위조 위험이 있고, 보관이 번거롭죠. 요즘은 전자계약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바로 체결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서명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내용 변경·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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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싸인]에서 쉽고 안전하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오늘은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실전 작성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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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차이점과 작성법, 주의사항을 참고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트너와의 신뢰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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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서도 전자계약·전자서명 솔루션으로 작성하고 계약까지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다가, 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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