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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로 결정되는데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 이를 모르면 예상보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높게 나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종류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
-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건
- 접대비
-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오류 시
-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하나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
당연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비록 사업용 지출이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사업자 등록일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구분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이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국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접대비
접대비나 접대비 성격의 사례비나 선물 비용, 교제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접대비는 관련 지출이 정말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 과세 관청과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오류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계표 내 금액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렌트비, 수리비, 유류비 등등)은 모두 불공제 항목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관련 비용은 아래 5가지 항목만 해당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 관련 차량
- 화물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및 소형차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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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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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일 것
-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일 것
-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자료를 갖췄을 것
위 3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격증빙자료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일지라도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래에서 적격증빙자료는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에는 4가지(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원천징수 영수증 등)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증빙자료 종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홈택스 시스템이 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수기로 증빙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빙자료 중 가장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나 문서(엑셀 또는 워드, 한글 등) 프로그램으로 발행하면, 발행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분실이나 위변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에서 불공제 항목을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때 별도의 장부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출 내역 분석에 시간을 상당히 소비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자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간을 아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적격증빙자료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부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퀘스트의 간편 경영 플랫폼 [얼마]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주분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기장 업무와 세무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업자 카드와 은행계좌를 연동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얼마]가 자동으로 이를 분석하여 간편장부에 맞춰 기장합니다.
사업주는 따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없이 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얼마]에서는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자료 내역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내 사업의 매출매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에 등록된 적격증빙자료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애햐 하는지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기 자료 없이 [얼마]에 모든 내역들이 등록되어 있다면 쉽고 빠르게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어, 세무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업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도입하면 세무사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분류하고 적격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우리 사업장에 간편장부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도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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