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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전자계약 시스템이 안전한 이유(feat. 공개키 암호화, 블록체인, HTTPS/SSL 인증서)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이 편하긴 한데 정말 안전한 걸까요?   전자계약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 종이계약서 거래가 익숙한 분 중에서는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 시스템이 정말로 안전한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업무가 온라인에서 전자 파일로 처리되다 보니, 해킹이나 악성코드에 취약한 게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에요.​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계약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처럼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서류로 활용해야 하기에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자서명·전자계약이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

전자계약서의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전자계약서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요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번거롭게 종이계약서를 인쇄할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받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죠.​게다가 보통 계약서의 경우 서명 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계약서는 시간이 지나 점점 쌓이면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갖고 있던 고민이었어요.​반면 전자계약서는 전자계약 플랫폼 기업의 클라우드나 전자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증빙서류 보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하지만 실물이 없는 전자계약 특성상, 기존 종이 계약에 익숙하던 분들은 전자계약·전자서명이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어느새 2년이 지났어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막상 시행 이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았어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적으로 부담이 덜 했어요.​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일부 사업장,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설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과..

[HR 활용백서]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개념 정복하기!

1. 연차유급휴가 개념📖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직장 생활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연차! 이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출근율(%) 구하는 법​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또한 동법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법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인카드 종류 3가지와 사용 규정 및 범위

법인카드 종류 3가지와 사용 규정 및 범위일반사업자에게 사업자 카드가 있다면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카드가 있어요. 법인사업자나 법인단체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해야 해요.​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법인카드로 자금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특히 비용 처리를 명확하게 하여 절세를 하려면 법인카드와 사용 내역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인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법인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사용 규정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은 [얼마경리]와 함께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인카드의 종류와 사용 규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HR 활용백서]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휴가시간 계산 및 운영 방법이 궁금하다면? 보상휴가 제도에 대한 모든 것!

1.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HR 활용백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1.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이란?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과 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올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내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2.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주요 내용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크게 유연근무 등의 지원과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1. ..

[HR 활용백서] 8월 15일 광복절,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만약 광복절에 근무해야 한다면 급여 계산은?

1. 휴일의 종류구분종류설명법정휴일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EX)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등대체공휴일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주휴일통상 일요일이나 사업장 또는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약정휴일​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EX) 회사 창립일, 노조 창립일, 하계 특별휴가 등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인 '법정휴일'과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인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먼저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

[HR 활용백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얼마? 24년 대비 1.7% 오른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업종 별 결정 단위시간급모든 산업10,030원※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10,030원입니다. 본 최저임금은 산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인 1만 30원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17일 해당 안을 고시하였는데 이의 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7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 제기 접수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5일까지 ..

[HR 활용백서] 여름휴가비도 세금을 내야 할까?

1. 중소기업 500개 사 중 37.7%,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해지난 7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9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가 가장 많았습니다.​응답 기업 중 37.7%가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 평균 별도 휴가비 금액은 56만 3천 원이었습니다.​​2. 여름휴가비, 세금을 내야 할까요?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조사 결과처럼 여름휴가비를 지급 예정인 기업의 담당자 혹은 사업자, 근로자분들이라면 여름휴가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