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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요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번거롭게 종이계약서를 인쇄할 필요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보내 전자서명을 받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통 계약서의 경우 서명 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계약서는 시간이 지나 점점 쌓이면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갖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반면 전자계약서는 전자계약 플랫폼 기업의 클라우드나 전자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증빙서류 보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실물이 없는 전자계약 특성상, 기존 종이 계약에 익숙하던 분들은 전자계약·전자서명이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전자계약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살펴볼게요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전자서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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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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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4조의2에도 전자서명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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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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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보면, 전자계약상의 전자서명도 종이계약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서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며, 전자서명의 효력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하는 법령이 바로 [민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별도의 형식 없이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낙성불요식 계약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형식 구애 없이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상 전자서명 역시 [민법]의 ‘낙성불요식 계약원칙’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고, 전자 보안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해서 종이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전자계약서·전자서명이 필요해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민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니 전자서명이 분명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 기업 내 다양한 계약 업무에 전자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포용적인 스타트업부터 이제는 대기업까지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더욱 사업 초기부터 전자계약서·전자서명을 도입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시스템의 장점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다음 3가지 장점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관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계약서 업무를 종이로 관리하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지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인쇄하기 위한 종이와 인쇄기, 잉크, 종이계약서 보관함이 필요하죠.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든 계약서는 전자계약서·전자서명 기업 자체 서버에 등록되어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계약서는 언제든 위변조와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과 자체 서버 저장소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HTTPS/SSL 인증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훨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전자계약서·전자서명은 종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계약 업무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이계약서로 일주일 걸리던 계약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시간이 줄어들어 계약 업무 속도가 향상되면, 전반적인 업무 리드타임도 단축되고 계약 체결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기업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약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도입 시 이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법적 효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용 절감과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전자계약서·전자서명으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싸인]은 28년 간 ERP 솔루션을 서비스하면서 수없이 체결한 계약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전자계약서·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중 원하는 형식에 맞게 전자계약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계약서식은 제휴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싸인]은 전자계약서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변조 계약서를 판별하고, HTTPS/SSL 인증서 시스템으로 해킹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 보안 SW개발보안 전문 기업을 인수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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