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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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기부금이나 후원금,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비영리 법인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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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비영리 법인의 비영리사업에 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재단·법인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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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해서는‘법인세법’에 따라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원래 복식부기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단식부기를 하고 있었거나 이제 막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는 비영리 법인에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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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퀘스트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복식부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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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먼저 비영리 법인이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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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서비스 판매 등 사업 소득

비영리법인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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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

예금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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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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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처분

부동산 매매와 임대 수익과 같이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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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 처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무형자산(로열티, 저작권, 라이센스 등)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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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처분한 무형자산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라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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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 등의 매매 이익

이자와 할인액이 발생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이익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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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수익

비영리법인이 미디어나 축제, 웹사이트, 출판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얻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광고 게재 수준과 광고료 수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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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재산 대여 및 임대 소득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재산의 대여와 임대로 수익을 얻으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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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익사업 관련 대차대조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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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의 복식부기 의무

앞에서 일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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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다르게 현금 흐름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로 5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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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

단식부기
수입	지출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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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복식부기
차변	대변
자산 5,000,000	부채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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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복식부기로 기록하면 경영 상황과 재정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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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조에 명시된 수익사업 범위 중 제1호와 제7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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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와 제7호 외에 나머지 영리사업은 복식부기 기장 의무가 없지만, 비영리 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사업의 자금 흐름이 다소 복잡하다면 복식부기를 통해 회계 정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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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복식부기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바로 구분경리입니다. 구분경리란 말 그대로 회계 내역을 구분하여 기장한다는 뜻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내역과 비영리사업 내역을 구분하여,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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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각각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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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회계 내역을 실수 없이 파악해야겠죠? 물론 이때도 당연히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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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콘텐츠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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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프로그램이면 더 편하게 복식부기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우리 법인의 영리사업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복식부기를 꼭 고려하여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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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에요 도입을 원하는 수많은 비영리 법인과 상담하면서, 회계장부를 종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수기로 기장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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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기로 관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이 어렵고 복잡해서 단식부기 작성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익사업이 엮여 있다면 복식부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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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비영리 기업은 수기 기장보다는 ERP 프로그램으로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하면 모든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쉽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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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영리 전문 ERP 프로그램인 [얼마에요 비영리]는 비영리 법인의 철저한 예산 관리와 기장 편의성을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복식부기를 지원합니다.

비영리 전문 ERP 프로그램인 [얼마에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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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비영리]의 인공지능 기술로 모든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단식부기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를 기장합니다. 거래내역을 직접 입력하더라도 거래처와 적요, 금액만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복식부기를 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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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비영리]에 연동된 은행 계좌와 카드 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복잡하게 두 번 작성할 필요 없이 빠르게 복식부기를 기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전문 ERP 프로그램인 [얼마에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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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복식부기 데이터는 일일거래내역과 계정별·거래처별 원장, 회계 보고서, 재무제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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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영리 법인에도 회계 투명성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회계 보고서와 재무제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입력만으로 복잡한 회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에요 비영리]가 비영리 법인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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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복식부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에 적절한 복식부기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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