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조건을 알아보자

 

건설업을 운영하는 분 중 면허 없이 소규모 건설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규모 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확장하려면 여러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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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수인데요, 다른 자격이나 기준들보다 충족시키는 게 다소 까다로운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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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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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발급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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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경력증은 건설 기술자의 경력수첩이라고도 하는데, 건설 기술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등을 역량지수로 종합 평가하여 건설기술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자격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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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한 조건과 자격을 인정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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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소규모 공사에서도 경력수첩을 보유한 현장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어 경력수첩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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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면허 등록에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이 필요한 이유

건설사 입장에서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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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 = 건설업 면허 등록과 현장 관리인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거나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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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상의 일반건설업,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는 반드시 건설 면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건설업 면허는 다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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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
2. 전문건설업
3.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업
5. 소방공사업
6. 기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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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건설 면허를 등록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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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 건설 업종마다 다르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뉨
2. 공제 조합 :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필요
3. 기술 인력 : 건설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 필요
4. 시설·장비 : 사무실과 건설 장비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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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본금과 공제 조합, 시설·장비는 어느 정도 자금 여력만 갖추고 있으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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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 인력은 조금 다릅니다. 임직원 중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 아예 없거나, 경력수첩을 보유하던 인원이 퇴사하여 최소 인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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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별, 공사 금액별로 경력수첩 보유자가 현장 관리인으로 투입돼야 하는데요. 공사 금액별 현장 관리인 자격 기준과 유형별 기술자 보유 조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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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금액별 현장 관리인 자격 기준

공사 금액	현장 관리인 배치 기준
30억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3년 이상) 건설기술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초급기술자(경력 3년 이상) 중급기술자 이상
30억원 이상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5년 이상) 건설기술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실무 경력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5년 이상) 건설기술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실무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7년 이상)
3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자(실무 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자(실무 경력 3년 이상)
5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기술자(실무 경력 5년 이상)
700억원 이상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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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별 기술자 보유 요건

건설 공사 유형	면허 등록 요건
토목공사업	초급기술자 총 6인 이상(토목기사나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등 2인을 포함)
건축공사업	건축기사나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하여 초급기술자 총 6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아래 토목과 건축 기술자를 포함한 초급기술자 이상 총 11인 이상 토목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5인 이상(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 건축기술자 건축 분야 기술자 5인 이상(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 기사(건축, 토목,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중급기술자
조경공사업	초급기술자 총 4인 이상(조경기사나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등 2인을 포함)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토공사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 토목, 광업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 토목,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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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증명 =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또한 경력수첩은 건설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건설업은 금액이 큰 대형 프로젝트가 많고, 공사마다 기술자의 역량과 경력이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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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설사는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춰야 해요. 경력수첩을 가진 기술자들이 많을수록 건설사가 기술력과 안정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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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설사 입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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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조건

이렇듯 대부분의 건설 공사에서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보유를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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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나 임원, 기존 인력이 경력수첩을 따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면, 명의를 빌려오거나 급하게 추가 채용하는 등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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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역량지수 평가를 받아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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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은 기술자의 경력과 자격증, 학력,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역량지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를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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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초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역량들을 보완하여 승급도 가능해요. 구체적인 역량지수와 등급 취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량지수 점수	기술인 등급
35점	초급
55점	중급
65점	고급
75점	특급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 지수(최대 40점)	학력	학력 지수(최대 20점)
기타(유사분야)	10점	기타(비관련학과)	10점
기능사	15점	고졸	15점
산업기사	20점	전문학사	18점
기사/기능장	30점	4년제	20점
기술사/건축사	40점	석사, 박사	20점 (가점 1.5~3점)
근무 경력	경력 지수(최대 40점)	기술원 교육	교육 지수(최대 5점)
2년 미만	0점	관련 교육기관 교육 이수	35시간마다 1점 (유효기간 3년, 총 5점)
2년	7.5점
3년	12점
4년	15점
5년	17.5점

위 4가지 지수를 균등하게 쌓아서 필요한 경력수첩 등급에 맞는 역량지수를 취득해야 해요. 부족한 지수는 별도의 교육이나 경력을 통해 보완하셔야 하는데, 학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게 소요되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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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빠르게 학력 지수를 취득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도의 입학 조건이 없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여 본업이 바쁜 직장인과 사장님 모두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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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력수첩은 발급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해요. 새로운 경력이 생기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꼭 갱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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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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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건설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력수첩 발급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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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력수첩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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