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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24. 13:54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직 처리할 때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예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4대보험 취득일자와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일자를 신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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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근로자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는 만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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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종 4대보험 취득일자나 상실일자,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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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경리]와 함께,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정정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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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대보험 신고 업무

본격적으로 4대보험 정정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4대보험 신고 업무에 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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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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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 성립신고
  2. 근로자 가입신고
  3. 보수 변경 신고
  4. 근로자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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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기관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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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가입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각 4대보험 공단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취득신고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취득신고

경리회계 솔루션으로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얼마경리]에서는 [인사/급여] → [취득상실신고] 메뉴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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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대장에 등록된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후 자격취득일자와 보수월액,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차례차례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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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날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 뒤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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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을 뜻해요.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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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월액 변경 신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 협상, 또는 기타 사유로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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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전에 보수가 변경됐다면 당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됐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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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따로 변경된 보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급여가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사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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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아이퀘스트 AI 경리회계 솔루션 [얼마경리] 4대보험 상실신고

[얼마경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취득상실신고] 메뉴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상실일자와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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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을 말해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 또는 사망일 등) 상실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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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 수정 및 정정 신고하는 방법

만약 4대보험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잘못 입력했다면 사업자측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 및 정정 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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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나 상실일자 외에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종 등이 잘못 작성됐을 경우에도 수정 및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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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자와 상실일자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에 가입되어 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자 업무] → [내용변경] 순으로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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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을 정정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때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순으로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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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부호]에서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선택하고 정정 일자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을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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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사에 관할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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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하는 방법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업자 로그인 후 [보수월액변경]을 클릭하면 4대보험 보수월액을 모두 변경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에서는 사업자 로그인 후 [신고/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변경신청서] 순으로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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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을 클릭한 후, 변경하려는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월액)과 변경연월, 변경사유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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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이를 확인하셨다면 [근로자 동의]에서 ‘동의’를 선택하시고 ‘신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연금공단에 근로자 동의서와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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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 또는 제출하면 보수월액 수정 및 정정 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온라인이 변경 신고가 어렵다면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인쇄한 후 변경하려는 보험 종류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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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수월액과 변경 보수월액, 변경연월, 변경사유, 근로자 동의 여부를 작성한 후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취득·상실일자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수정 및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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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임직원 복리후생의 한 축일 뿐만 아니라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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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4대보험을 잘못 신고했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쉽고 수월하게 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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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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