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 의무화 시 달라지는 점 총정리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 의무화 시 달라지는 점 총정리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으로 의무화되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

최근 정부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을 예고했어요. 현재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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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의무가 되면 지급 방식, 운용 책임, 회사의 재무 부담, 직원의 수령 형태 등 기업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급여담당자분들은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는 어떤 방식인지”, “의무화되면 어떤 제도를 골라야 할지”, “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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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I얼마경리]와 함께, 퇴직연금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인사담당자로서 꼭 고려해야 할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4가지 방법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법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규모, 재무 여건, 직원 유형 등에 맞게 제도를 설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제도

• 특징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예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예: 계속 근로 5년 × 30일분 평균임금
• 장점 : 직원 입장에서는 목돈 확보 가능. 운영이 비교적 단순함.
• 단점 :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이 순간 발생. 직원이 목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노후 대비 부족 문제 발생 가능. 회사 재정이 어려우면 체불될 위험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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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 특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예요. 퇴직 시점에 받을 급여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사용해요.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어요. 즉,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해요.
• 장점: 직원 입장에서는 안정성 높음. 퇴직급여 수준 예측 가능.
• 단점: 회사의 재무 리스크 큼. 운용수익이 낮거나 시장 변동이 크더라도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서 회사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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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특징 : 기업이 부담할 납입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요.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예: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만 외부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이후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게 돼요.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퇴직 시 받을 급여도 커지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죠.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라요.
• 장점 : 회사 부담 예측 가능성 높음. 운용 성과에 따라 직원 동기 유발 가능. 개인이 직접 투자·운용할 수 있음.
• 단점 : 운용 리스크가 직원에게 있음. 직원이 운용 상품 이해도가 낮으면 불만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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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특징 :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적립하여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예요. 직원 본인이 직접 외부 금융권(은행·증권·보험사 등)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해요.
• 장점 : 유연성 높고, 직원이 노후 재원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퇴직금이 흩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음. 직장을 옮기더라도 납입 및 운용 내역을 이어갈 수 있음.
• 단점 : 직원 운용 선택이 필요하므로 교육∙정보 제공 필요. 일시금 대신 연금화 시점·시기 조정 필요.

퇴직급여 제도 4가지

 

제도	적립/운용주체	수령 방식	금액변동	투자/운용 책임	장점·유의점
일시금	회사	일시금(퇴직 시)	없음	회사	체불 위험, 단기 목돈 지급
DB형	회사	연금/일시금	없음	회사	수령액 예측 쉬움, 회사리스크
DC형	회사/개인	연금/일시금	있음	근로자	수익률에 따라 급여 격차 가능
IRP	개인	연금/일시금	있음	근로자	추가 납입 자유, 이직 이전 가

 

 

 

2. 정부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최근 정부에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및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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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화 배경 및 주요 내용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퇴직연금 의무화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퇴직금의 일시 수령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립금 운용과 수익률 문제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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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가 현실화 되면 기존의 퇴직금만 지급하는 사업장들은 연금 방식으로의 선택 또는 전환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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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주요 변화

(1) 일시금 지급 방식 단계적 폐지

• 현행 퇴직금(목돈 지급)은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전면 폐지,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외부 금융기관 운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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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 지급

• 기존 1년 기준에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적립·수령이 가능해집니다.
•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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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운용 전문성 강화

• 국민연금처럼 국가기관이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며, 근로자 수급 안정성과 투명성, 공적 관리가 강조될 예정입니다.
• 운용수익률, 중도인출 제한, 특수고용·플랫폼근로자(배달라이더 등) 보호 방안도 향후 추가 예정이에요. 특히 특수고용·플랫폼근로자들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를 만들고 여기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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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의무화의 의미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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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는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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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행정적, 재무적 준비를 해야 해서 초반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 사내에 퇴직연금 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매년 정해진 기여금을 납입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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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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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퇴직급여 변경 시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점

퇴직급여 제도가 변화하면 급여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법적 요건, 내부 절차, 직원 커뮤니케이션, 재무 영향, 운용사 선택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무엇을 가장 유의해서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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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법률 및 규제 요건 준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제도 설정이나 변경 시 임직원 대표(또는 노동조합)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해요.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규약(혹은 취업규칙) 작성, 적립금의 운용 및 외부 사업자 계약 요건 등을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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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운용사 및 금융상품 선정

• 운용 수익률, 수수료 수준, 원리금 보장 여부, 운용 유형(안정형/실적배당형) 등 연금 가입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비교해야 해요.
• DC형이나 IRP형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원들이 운용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올바르게 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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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개정

• 기존 급여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도 이에 맞춰서 변경해야 해요. 그리고 변경·전환한 내용들은 임직원들에게 빠짐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 임직원 설명회나 Q&A, 교육 등 실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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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 및 회계 영향 분석

• 연금 방식으로 바뀌면 회사의 현금 흐름과 적립 부담, 운용 수수료 등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재무 시나리오를 여러 경우로 예측해 보는 게 좋아요.
•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요.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죠.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기존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임직원들의 근속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별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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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내 퇴직연금 제도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큰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정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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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는 회사 내부 현황을 진단해 보는 것이 좋아요. 현재 운용 중인 퇴직급여 방식, 직원 구성 특성, 회계 및 재무 여건, 운용사 계약 상태 등을 정리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 시 그 범위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일정, 비용 시뮬레이션 등을 미리 마련해 두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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