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11월 30일까지 적용, 인하율은 그대로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적용, 인하율은 그대로

 

3줄 요약

•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그대로입니다.
• 장기화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 저하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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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지금 정확히 얼마나 적용되나요?

유종	인하율	리터당 유류세(인하 후)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5%	698원	122원 ↓
경유	25%	436원	145원 ↓
LPG 부탄	25%	152원	51원 ↓

 

재정경제부는 9월 18일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인하율은 줄이지 않고 기간만 늘렸습니다.

 

 

왜 또 연장됐나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경유와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이 적용되는데,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됐고, 유가 흐름에 따라 인하율이 조정돼 왔습니다.

작년 11월 휘발유 7%·경유 10%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3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현재의 15%·25%로 확대됐습니다.

 

 

"5년째 이어진 한시 조치",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10월 6일 국회 박지혜 의원과 그린피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유류세 인하 5년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한시 조치가 5년째 이어지며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정상세율을 유지했다면 유류 소비가 약 17.7억ℓ 줄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t 추가 감축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실측치가 아닌 분석 추정입니다).
• 세수 측면에서는 15.4조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인하를 당장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종료 기준과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일괄 인하 대신 저소득층·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과, 장기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인하율이 바뀌지는 않나요?
이번 연장은 기간만 늘어난 것이며,

인하율(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은 그대로입니다.

 

Q. 유류세 인하가 환경에 부정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보고서는 장기간 인하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가격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분석·추정 결과이며,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별개의 논쟁입니다.

 

 

※ 2026년 10월 8일 기준 정보이며,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뉴스핌, 매일안전신문, 네이트뉴스(2026.09.18), 에너지데일리, 환경일보, 그린피스(2026.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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