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 조회 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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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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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한 소득 금액과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70세 이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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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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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소득금액은 '24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을 토대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부양가족이 추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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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연말정산 대상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자는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 후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만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인 부모가 직접 인증 및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 홈택스 >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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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동의를 하였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하였음에도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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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납부되어,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고, '25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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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은 '24년 상반기의 ①근로 ②사업 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이며,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산정했기에 정확한 소득은 '24년 전체 기간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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