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특별 세정지원 주요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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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외부 요인(고금리, 고물가, 지속적인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더욱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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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의 주요 내용

💡 납부기한 연장

기존 법인세 납부기한인 2025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는 금액의 납부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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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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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 신속 지급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환급 일정보다 앞당겨 신고 종료 후 30일 이내(4월 10일 이전)에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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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및 경쟁 청구 우선 처리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와 경쟁 청구 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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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

이번 세정 지원은 일정 요건은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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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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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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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해외로 직접 수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내국신용장(내국L/C) 또는 구매승인서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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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정 지원 대상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 기업에는 사고 피해자의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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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 중소기업

전남 무안군을 비롯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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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검색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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